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601–1만3650 / 17만131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6670 · 선고 2022-11-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599 · 선고 2022-11-08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577 · 선고 2022-11-04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1971 · 선고 2022-11-0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계된 채권이 시효로써 소멸하였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73419 · 선고 2022-11-04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28 · 선고 2022-11-04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1299 · 선고 2022-11-04
자경감면한도 초과공제를 위한 2개년도 걸친 양도 계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단-52218 · 선고 2022-11-04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 선고 2022-11-0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85 · 선고 2022-11-0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4877 · 선고 2022-11-04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5675 · 선고 2022-11-04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2누11855 · 선고 2022-11-04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0160 · 선고 2022-11-04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76 · 선고 2022-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406 · 선고 2022-11-03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9687 · 선고 2022-1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296 · 선고 2022-11-03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 선고 2022-11-03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 선고 2022-11-03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9588 · 선고 2022-11-03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901 · 선고 2022-11-03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1-구합-30786 · 선고 2022-11-03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 선고 2022-11-03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63029 · 선고 2022-11-03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972 · 선고 2022-11-03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 선고 2022-11-0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244 · 선고 2022-11-03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9007 · 선고 2022-1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18 · 선고 2022-11-03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4539 · 선고 2022-11-03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95 · 선고 2022-11-0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합-402648 · 선고 2022-11-03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7734 · 선고 2022-1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1490 · 선고 2022-11-03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8929 · 선고 2022-11-0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01456 · 선고 2022-11-02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1060 · 선고 2022-11-02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8331 · 선고 2022-11-02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56209 · 선고 2022-11-02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0401 · 선고 2022-11-01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 선고 2022-11-01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376 · 선고 2022-11-01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 선고 2022-11-01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42696 · 선고 2022-11-01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 선고 2022-10-28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6704 · 선고 2022-10-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가합101604 · 선고 2022-10-28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114 · 선고 2022-10-28
‘주식의 상장’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으로 과세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521 · 선고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