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501–1만3550 / 17만1311
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12 · 선고 2022-11-15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10 · 선고 2022-11-15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 선고 2022-11-15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73367 · 선고 2022-11-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2노27 · 선고 2022-11-15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 선고 2022-11-15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61240 · 선고 2022-11-15
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 선고 2022-11-15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3415 · 선고 2022-11-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33385 · 선고 2022-11-11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3040 · 선고 2022-11-1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나10703 · 선고 2022-11-1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57 · 선고 2022-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업무상배임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1노475 · 선고 2022-11-11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1290 · 선고 2022-11-11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102 · 선고 2022-11-11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 선고 2022-11-11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795 · 선고 2022-11-11
신탁등기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합-74863 · 선고 2022-11-1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 선고 2022-11-11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6435 · 선고 2022-11-1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1051 · 선고 2022-11-11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82333 · 선고 2022-11-1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1493 · 선고 2022-11-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68511 · 선고 2022-1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98 · 선고 2022-1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480 · 선고 2022-11-10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038 · 선고 2022-11-10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1543 · 선고 2022-11-10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 선고 2022-11-10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 선고 2022-11-10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0670 · 선고 2022-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형사대법원 · 2020도13672 · 선고 2022-11-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2250 · 선고 2022-11-10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 선고 2022-11-10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 선고 2022-11-10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0885 · 선고 2022-11-10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 선고 2022-11-10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 선고 2022-11-10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 선고 2022-11-10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 · 선고 2022-11-10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479 · 선고 2022-11-10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255 · 선고 2022-1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966 · 선고 2022-11-10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 · 선고 2022-1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 선고 2022-11-1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4640 · 선고 2022-11-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일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23 · 선고 2022-11-10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98 · 선고 2022-11-1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9748 · 선고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