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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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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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3933 · 선고 2021-09-09
상호말소등
민사특허법원 · 2020나1957 · 선고 2021-09-09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036 · 선고 2021-09-08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080 · 선고 2021-09-08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1나50577 · 선고 2021-09-08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024 · 선고 2021-09-08
사전처분
가사서울가정법원 · 2021즈기609 · 선고 2021-09-08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1521 · 선고 2021-0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고단1944 · 선고 2021-09-08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 선고 2021-09-08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나10229 · 선고 2021-09-0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 선고 2021-09-08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 · 선고 2021-09-08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8972, 2020누48989(병합), 2020누48996(병합), 2020누49005(병합), 2020누49012(병합) · 선고 2021-09-08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경우 별다른 정산사항이 없더라도 지분의 교환계약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 선고 2021-09-08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단-1094 · 선고 2021-09-08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처남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해준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67776 · 선고 2021-09-07
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가단233491 · 선고 2021-09-07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 선고 2021-09-07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 선고 2021-09-0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74835 · 선고 2021-09-0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32968 · 선고 2021-09-0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4451 · 선고 2021-09-07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56 · 선고 2021-09-07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유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8040 · 선고 2021-09-07
배당이의(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8033 · 선고 2021-09-07
쟁점금원이 회수불가능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 · 선고 2021-09-07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0538 · 선고 2021-09-07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 선고 2021-09-07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8520 · 선고 2021-09-07
원고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 · 선고 2021-09-07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합-75784 · 선고 2021-09-0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239 · 선고 2021-09-03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4989 · 선고 2021-09-03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 선고 2021-09-03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6714 · 선고 2021-09-03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3308 · 선고 2021-09-03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556 · 선고 2021-09-03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92 · 선고 2021-09-03
거래 실질에 부합하게 행해진 처분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295 · 선고 2021-09-03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6585 · 선고 2021-09-03
원고와 국군복지단의 거래는 실제로 위탁판매계약에 해당되어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는 국군복지단(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원고(위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59 · 선고 2021-09-03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 선고 2021-09-03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의 지분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2664 · 선고 2021-09-03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45 · 선고 2021-09-03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 선고 2021-09-02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 선고 2021-09-02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 선고 2021-09-02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 선고 2021-09-02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195 · 선고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