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