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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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301–1350 / 3714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064 · 선고 2019-08-3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5528 · 선고 2019-08-3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0864 · 선고 2019-08-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3180 · 선고 2019-08-30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8마6331 · 선고 2019-08-30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8342 · 선고 2019-08-30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963 · 선고 2019-08-30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734 · 선고 2019-08-3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42451 · 선고 2019-08-30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8마6474 · 선고 2019-08-3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7다239960 · 선고 2019-08-30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24132 · 선고 2019-08-3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7940 · 선고 2019-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1294 · 선고 2019-08-3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8640 · 선고 2019-08-3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3154 · 선고 2019-08-3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8가단60913 · 선고 2019-08-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2726 · 선고 2019-08-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2478 · 선고 2019-08-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8142 · 선고 2019-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1362 · 선고 2019-08-3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06742 · 선고 2019-08-30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 선고 2019-08-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59541 · 선고 2019-08-30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4385 · 선고 2019-08-3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8누4312 · 선고 2019-08-30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362 · 선고 2019-08-30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7189 · 선고 2019-08-30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2989 · 선고 2019-08-3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8906 · 선고 2019-08-30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5100 · 선고 2019-08-30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0970 · 선고 2019-08-3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0839 · 선고 2019-08-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8466 · 선고 2019-08-29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0251 · 선고 2019-08-29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5067 · 선고 2019-08-29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3887 · 선고 2019-08-29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나11404 · 선고 2019-0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도14303 · 선고 2019-0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2688 · 선고 2019-08-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76679 · 선고 2019-08-29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 선고 2019-08-29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1275 · 선고 2019-08-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9417 · 선고 2019-08-29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9072 · 선고 2019-08-29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의 소득인지의 여부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176 · 선고 2019-08-29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해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89718 · 선고 2019-08-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70800 · 선고 2019-08-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도13792 · 선고 2019-08-29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7865 · 선고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