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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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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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사업소득 추징금의 과세여부 및 추계결정시 서버임차료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6340 · 선고 2015-10-15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일부 자료를 감안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전부를 취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27 · 선고 2015-10-15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212 · 선고 2015-10-15
임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3나5907 · 선고 2015-10-15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4974 · 선고 2015-10-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3266 · 선고 2015-10-15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945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588 · 선고 2015-1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4286 · 선고 2015-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77970 · 선고 2015-10-15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9037 · 선고 2015-10-15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4899 · 선고 2015-10-15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9232 · 선고 2015-10-15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995 · 선고 2015-10-15
임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4나3700 · 선고 2015-10-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906 · 선고 2015-10-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6652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2772 · 선고 2015-10-15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 된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5703 · 선고 2015-10-15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2022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734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441 · 선고 2015-10-15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합4 · 선고 2015-10-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89997 · 선고 2015-10-15
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184 · 선고 2015-10-15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7084 · 선고 2015-10-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5도12451 · 선고 2015-10-1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642 · 선고 2015-10-15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3다207255 · 선고 2015-10-15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89433 · 선고 2015-10-15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104 · 선고 2015-10-15
흑자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7074 · 선고 2015-10-15
흑자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괄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283 · 선고 2015-10-15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3모1970 · 선고 2015-1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098 · 선고 2015-10-15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013 · 선고 2015-10-15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5아69 · 선고 2015-10-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4178 · 선고 2015-10-15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408 · 선고 2015-10-1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3297 · 선고 2015-10-1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2662 · 선고 2015-10-15
등록무효(상)[소녀시대 상표 판결]
특허대법원 · 2013후1207 · 선고 2015-1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3148 · 선고 2015-10-15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215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482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압류예고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185 · 선고 2015-10-15
비상장주식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2925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960 · 선고 2015-10-15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892 · 선고 2015-10-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5노83 · 선고 20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