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301–1350 / 4798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9030 · 선고 2014-09-26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418 · 선고 2014-09-26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0681 · 선고 2014-09-26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나-3624 · 선고 2014-09-26
자녀들이 원고와 별개로 독립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1031 · 선고 2014-09-26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2014도9567 · 선고 2014-09-26
추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4나3113 · 선고 2014-09-26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8687 · 선고 2014-09-26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8742 · 선고 2014-09-26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518 · 선고 2014-09-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3도12607 · 선고 2014-09-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민사대법원 · 2012다71688 · 선고 2014-09-26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4다29667 · 선고 2014-09-26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34 · 선고 2014-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30568 · 선고 2014-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6797 · 선고 2014-09-26
법원판결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799 · 선고 2014-09-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511 · 선고 2014-09-26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가합105 · 선고 2014-09-26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형사대법원 · 2014도9213 · 선고 2014-09-26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 선고 2014-09-26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619 · 선고 2014-09-26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대금을 정해 매수한 경우라도 취득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404 · 선고 2014-09-26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786 · 선고 2014-09-25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36 · 선고 2014-09-25
절도
형사대법원 · 2014도8984 · 선고 2014-09-25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1198 · 선고 2014-09-25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4-가합-1127 · 선고 2014-09-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212 · 선고 2014-09-25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99 · 선고 2014-09-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211336 · 선고 2014-09-25
(심리불속행) 원고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537 · 선고 2014-09-25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000 · 선고 2014-09-25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602 · 선고 2014-09-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7672 · 선고 2014-09-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527 · 선고 2014-09-2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4구합10615 · 선고 2014-09-25
사용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3나31643 · 선고 2014-09-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0946 · 선고 2014-09-25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712 · 선고 2014-09-25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16344 · 선고 2014-09-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30949 · 선고 2014-09-25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313 · 선고 2014-09-25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6591 · 선고 2014-09-25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2다58609 · 선고 2014-09-25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538 · 선고 2014-09-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13387 · 선고 2014-09-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형사대법원 · 2014도5750 · 선고 2014-09-25
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7217 · 선고 2014-09-25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680 · 선고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