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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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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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0833 · 선고 2013-10-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31468 · 선고 2013-10-11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35 · 선고 2013-10-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노1549 · 선고 2013-10-11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3다38442 · 선고 2013-1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6138 · 선고 2013-10-11
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6177 · 선고 2013-10-1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날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6542 · 선고 2013-10-11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7103 · 선고 2013-10-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0687 · 선고 2013-10-11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61 · 선고 2013-10-11
대체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감면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141 · 선고 2013-10-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9725 · 선고 2013-10-10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9069 · 선고 2013-10-10
해임요구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3구합11315 · 선고 2013-10-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0391 · 선고 2013-10-10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517 · 선고 2013-10-10
사해행위 수익자 악의 추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61612 · 선고 2013-1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3고합17 · 선고 2013-10-10
분양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063 · 선고 2013-10-10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368 · 선고 2013-10-10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197 · 선고 2013-10-10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176 · 선고 2013-10-10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0가합8446 · 선고 2013-10-10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고정160 · 선고 2013-10-10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2721 · 선고 2013-10-10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67 · 선고 2013-10-10
재산분할 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 및 가산세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506 · 선고 2013-10-10
부부간 명의 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6094 · 선고 2013-10-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고단2005 · 선고 2013-10-10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부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해서 골프회원권 매입비용 전부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45 · 선고 2013-10-10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13617 · 선고 2013-10-10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187 · 선고 2013-10-10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117 · 선고 2013-10-1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으로 대출원리금은 충당하고 그 소송비용은 충당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8806 · 선고 2013-10-10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539 · 선고 2013-10-10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80%필요경비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236 · 선고 2013-10-1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7458 · 선고 2013-10-10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55 · 선고 2013-10-10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7633 · 선고 2013-10-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7768 · 선고 2013-10-08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58 · 선고 2013-10-08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855 · 선고 2013-10-08
횡령·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단3416 · 선고 2013-10-08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라916 · 선고 2013-10-07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932 · 선고 2013-10-07
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13스133 · 선고 2013-1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1537 · 선고 2013-10-04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7257 · 선고 2013-10-04
소멸시효기산일 정정 착오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사실로 인하여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2789 · 선고 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