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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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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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형사대법원 · 2010도6403 · 선고 2010-09-30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8959 · 선고 2010-09-30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370 · 선고 2010-09-30
납세의무승계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고지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481 · 선고 2010-09-30
실지거래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276 · 선고 2010-09-30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419 · 선고 2010-09-30
제2차 고지서에 관인이 생략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952 · 선고 2010-09-30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358 · 선고 2010-0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2010도7525 · 선고 2010-09-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12238 · 선고 2010-09-30
사원변경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21337 · 선고 2010-09-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41386 · 선고 2010-09-30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92 · 선고 2010-09-30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형사대법원 · 2010도7405 · 선고 2010-09-30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5372 · 선고 2010-09-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762 · 선고 2010-09-30
씨피유 및 메모리 판매업 관련 회사의 실제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568 · 선고 2010-09-30
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8556 · 선고 2010-0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대법원 · 2008도11481 · 선고 2010-09-3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41089 · 선고 2010-09-3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46873 · 선고 2010-09-30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07다47841 · 선고 2010-09-3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43580 · 선고 2010-09-30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846 · 선고 2010-09-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725 · 선고 2010-09-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40543 · 선고 2010-09-30
미등기 양도인지 또는 양도를 알선한 중개행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019 · 선고 2010-09-30
부당이득금반환·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9다76195 · 선고 2010-09-30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8다58794 · 선고 2010-09-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8669 · 선고 2010-09-30
디자인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23739 · 선고 2010-09-30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849 · 선고 2010-09-30
임대차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35138 · 선고 2010-09-30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259 · 선고 2010-09-30
반도체 매입누락이 아닌 판매대행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484 · 선고 2010-0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10도3364 · 선고 2010-09-30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631 · 선고 2010-09-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30782 · 선고 2010-09-30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1903 · 선고 2010-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065 · 선고 2010-09-29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5325 · 선고 2010-09-29
법인은 거주자에 포함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685 · 선고 2010-09-29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0060 · 선고 2010-09-29
우회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278 · 선고 2010-09-29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9696 · 선고 2010-09-29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2741 · 선고 2010-09-29
경정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849 · 선고 2010-09-29
손해배상채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7033 · 선고 2010-09-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5364 · 선고 2010-09-29
양도주택이 타인의 소유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94 · 선고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