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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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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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61897 · 선고 2003-01-10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514 · 선고 2003-0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35850 · 선고 2003-01-10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604 · 선고 2003-01-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0387 · 선고 2003-01-10
정리채권확정등
민사대법원 · 2002다36235 · 선고 2003-01-10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514 · 선고 2003-01-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0219 · 선고 2003-01-10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5708 · 선고 2003-0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37071 · 선고 2003-0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56628 · 선고 2003-01-10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01도3292 · 선고 2003-01-10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520 · 선고 2003-01-10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2다46508 · 선고 2003-01-10
사기(일부변경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2363 · 선고 2003-0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57832 · 선고 2003-01-10
감리비
민사대법원 · 2002다11236 · 선고 2003-01-1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2후1829 · 선고 2003-01-10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4804 · 선고 2003-01-0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15490 · 선고 2003-01-09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에서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2-구합-2452 · 선고 2003-01-08
손해배상(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1나3848 · 선고 2003-01-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보호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_2000구1921 · 선고 2003-01-07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2모220 · 선고 200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