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401–1만3450 / 17만130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1733 · 선고 2022-11-18
부양료변경심판청구
가사대구가정법원 · 2022브1048 · 선고 2022-11-18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80 · 선고 2022-11-18
실화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0노3595 · 선고 2022-11-1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 선고 2022-11-18
실화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0노3595 · 선고 2022-11-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33149 · 선고 2022-11-17
원고를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 선고 2022-11-17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634 · 선고 2022-11-17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42786 · 선고 2022-11-17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9892 · 선고 2022-11-17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718 · 선고 2022-11-1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
형사대법원 · 2021도12658 · 선고 2022-11-17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6162 · 선고 2022-11-17
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8662 · 선고 2022-11-17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49995 · 선고 2022-11-17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300364 · 선고 2022-11-1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7155 · 선고 2022-11-17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19 · 선고 2022-11-17
추심금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6109 · 선고 2022-11-17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 선고 2022-11-17
원고들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48 · 선고 2022-11-1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82845 · 선고 2022-11-17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 선고 2022-11-17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88 · 선고 2022-11-17
퇴거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42342 · 선고 2022-11-17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1512 · 선고 2022-11-17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0908 · 선고 2022-11-17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 · 선고 2022-11-1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2171 · 선고 2022-11-17
추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12 · 선고 2022-1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2도9737 · 선고 2022-11-1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9126 · 선고 2022-11-17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1864 · 선고 2022-11-17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13 · 선고 2022-11-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21구합107533 · 선고 2022-11-17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299 · 선고 2022-11-17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54 · 선고 2022-11-17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 선고 2022-11-1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9후11268 · 선고 2022-11-17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35036 · 선고 2022-11-17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세무대법원 · 2019두61113 · 선고 2022-11-17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9470 · 선고 2022-11-17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 선고 2022-11-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22480 · 선고 2022-11-17
소유권이전등기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4425 · 선고 2022-11-17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 선고 2022-11-17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71 · 선고 2022-11-17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 선고 2022-11-1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4179 · 선고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