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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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133 · 선고 2022-12-16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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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2333 · 선고 2022-12-1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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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2-두-52287 · 선고 2022-12-1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45129 · 선고 2022-12-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0629 · 선고 2022-12-16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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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 선고 2022-12-16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7209 · 선고 2022-12-16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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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62 · 선고 2022-12-16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2다275212 · 선고 2022-12-15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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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 선고 2022-12-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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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04 · 선고 2022-12-15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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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50 · 선고 2022-12-15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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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 선고 2022-12-15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5132 · 선고 2022-12-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6811 · 선고 2022-12-15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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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01 · 선고 2022-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8824 · 선고 2022-12-15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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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가합-14269 · 선고 2022-12-1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7488 · 선고 2022-12-15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342 · 선고 2022-12-15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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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84 · 선고 2022-1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22도10564 · 선고 2022-12-15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22그768 · 선고 2022-1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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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 선고 2022-12-15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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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강릉지원-2022-구합-30448 · 선고 2022-12-15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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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 선고 2022-12-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69156 · 선고 2022-12-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3567 · 선고 2022-12-1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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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여주지원-2022-가단-19544 · 선고 2022-12-15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2나50127 · 선고 2022-12-15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633 · 선고 2022-12-15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17도19229 · 선고 2022-12-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형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22고합25 · 선고 2022-12-15

조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9953 · 선고 2022-12-15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3716 · 선고 2022-12-15

협박

형사대법원 · 2022도9187 · 선고 2022-12-1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4049 · 선고 2022-12-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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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2-두-55439 · 선고 2022-12-15

사해행위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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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 선고 2022-12-15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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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6379 · 선고 2022-12-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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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 선고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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