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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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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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 양동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 선고 2023-0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2누15178 · 선고 2023-09-08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1994 · 선고 2023-09-08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848 · 선고 2023-09-08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83 · 선고 2023-09-08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050 · 선고 2023-09-08
업무정지등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2253 · 선고 2023-09-08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15 · 선고 2023-09-08
회계법인에서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어 과세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 선고 2023-09-0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2고합531 · 선고 2023-09-08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는 금전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7697 · 선고 2023-09-08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18 · 선고 2023-0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401 · 선고 2023-09-08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한 시가로 인정받으므로 이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154 · 선고 2023-09-07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3-가단-10583 · 선고 2023-09-0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2801 · 선고 2023-09-07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7526 · 선고 2023-09-07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570 · 선고 2023-09-07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 선고 2023-09-0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2825 · 선고 2023-09-07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 선고 2023-09-07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4959 · 선고 2023-09-07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4930 · 선고 2023-09-07
담당 공무원 전자메일로 제출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3839 · 선고 2023-09-07
쟁점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606 · 선고 2023-09-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3655 · 선고 2023-09-07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2구합55570 · 선고 2023-0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2노2137 · 선고 2023-09-07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166 · 선고 2023-09-0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 선고 2023-09-0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 선고 2023-09-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982 · 선고 2023-09-07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0886 · 선고 2023-09-07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116 · 선고 2023-09-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동부지원-2021-가합-107458 · 선고 2023-09-07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2나25906 · 선고 2023-09-07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47139 · 선고 2023-09-07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717 · 선고 2023-09-07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24039 · 선고 2023-09-07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166 · 선고 2023-09-0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37 · 선고 2023-09-06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82 · 선고 2023-09-06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0266 · 선고 2023-0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노146 · 선고 2023-09-06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29357 · 선고 2023-09-06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노53 · 선고 2023-09-0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3-가단-61125 · 선고 2023-09-06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8072 · 선고 2023-09-0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33033 · 선고 2023-09-06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674 · 선고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