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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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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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421 · 선고 2019-09-05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 선고 2019-09-05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3234 · 선고 2019-09-05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한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소멸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09745 · 선고 2019-09-0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21 · 선고 2019-09-05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5452 · 선고 2019-09-05
사기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8고단2789 · 선고 2019-09-05
구상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나54934 · 선고 2019-09-05
사기·상해·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1760 · 선고 2019-09-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0779 · 선고 2019-09-0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2612 · 선고 2019-09-05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이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037 · 선고 2019-09-0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0365 · 선고 2019-09-05
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8-가단-26337 · 선고 2019-09-05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8누6187 · 선고 2019-09-05
배우자에 대한 금원 입금행위만으로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6-가합-203267 · 선고 2019-09-05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3100 · 선고 2019-09-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2279 · 선고 2019-09-0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3503 · 선고 2019-09-04
손실보상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8가합11551 · 선고 2019-09-0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나60441 · 선고 2019-09-04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0815 · 선고 2019-09-0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31585 · 선고 2019-09-04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 선고 2019-09-04
이 사건 예금이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증여로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1938 · 선고 2019-09-04
1세대1주택 비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 선고 2019-09-04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74 · 선고 2019-09-04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부동산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에 관한 종전 판결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 선고 2019-09-04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 선고 2019-09-04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6387 · 선고 2019-09-04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8535 · 선고 2019-09-0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0532 · 선고 2019-09-04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2001 · 선고 2019-09-04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2978 · 선고 2019-09-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0487 · 선고 2019-09-04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9-가단-11017 · 선고 2019-09-04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1146 · 선고 2019-09-0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9노198 · 선고 2019-09-04
사용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79209 · 선고 2019-09-04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892 · 선고 2019-09-04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78114 · 선고 2019-09-03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002 · 선고 2019-09-03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 선고 2019-09-03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0406 · 선고 2019-09-03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219 · 선고 2019-09-03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합-57208 · 선고 2019-09-03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6030 · 선고 2019-09-03
상속 개시 전 양도된 주권 미발행 주식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상속인에게 귀속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38 · 선고 2019-09-03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33759 · 선고 2019-08-30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647 · 선고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