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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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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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9다78801 · 선고 2011-09-29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87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825 · 선고 2011-09-29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1다38516 · 선고 2011-09-29
상해·공무집행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노2749 · 선고 2011-09-29
양도소득세 환급거부결정 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1구합1249 · 선고 2011-09-29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2008도9109 · 선고 2011-09-29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1후873 · 선고 2011-09-29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9후4636 · 선고 2011-09-29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6339 · 선고 2011-09-29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한 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904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4494 · 선고 2011-09-29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형사대법원 · 2011전도82 · 선고 2011-09-29
고철 매입처의 운영형태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97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329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658 · 선고 2011-09-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1다17847 · 선고 2011-09-29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8642 · 선고 2011-09-2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7076 · 선고 2011-09-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5104 · 선고 2011-09-29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1199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53065 · 선고 2011-09-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1누1137 · 선고 2011-09-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821 · 선고 2011-09-2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211 · 선고 2011-09-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80428 · 선고 2011-09-29
토지인도 등
민사대법원 · 2011다31324 · 선고 2011-09-29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8885 · 선고 2011-09-29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432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3606 · 선고 2011-09-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형사대법원 · 2010도5962 · 선고 2011-09-29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9후2678 · 선고 2011-0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1도9253 · 선고 2011-09-29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1157 · 선고 2011-09-29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37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191 · 선고 2011-09-29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778 · 선고 2011-09-28
사료도매업으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916 · 선고 2011-09-28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8743 · 선고 2011-0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단27748 · 선고 2011-09-28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0구합4546 · 선고 2011-09-28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232 · 선고 2011-09-28
매출원가 차이의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계결정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606 · 선고 2011-09-28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751 · 선고 2011-09-28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308 · 선고 2011-09-28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21 · 선고 2011-09-28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806 · 선고 2011-09-28
반품된 자산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5854 · 선고 2011-09-28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9184 · 선고 2011-09-28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4548 · 선고 20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