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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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를 수용하고 직권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08-가단-1694 · 선고 2008-10-01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평가액으로 결정하자 납세자가 시가를 입증하여 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724 · 선고 2008-10-01
부동산 양도대금을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10808 · 선고 2008-1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8구합946 · 선고 2008-10-01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5944 · 선고 2008-10-01
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일부가 양도시 사해행위 대상 피담보채권액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8-나-3954 · 선고 2008-09-30
형사재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재판에서 배척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7535 · 선고 2008-09-30
당초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조사시 확인된 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76 · 선고 2008-09-30
재산분할
가사서울고등법원 · 2008브7 · 선고 2008-09-30
부동산 매각대금이 임원에게 유입된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677 · 선고 2008-09-30
토사운반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7983 · 선고 2008-09-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4499 · 선고 2008-09-30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8781 · 선고 2008-09-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1174 · 선고 2008-09-30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대토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264 · 선고 2008-09-30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33353 · 선고 2008-09-30
경락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1275 · 선고 2008-09-29
재산분할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7브44 · 선고 2008-09-2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6마883 · 선고 2008-09-29
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12884 · 선고 2008-09-26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단-62933 · 선고 2008-09-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07783 · 선고 2008-0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562 · 선고 2008-09-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7726 · 선고 2008-09-26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07-가단-59324 · 선고 2008-09-26
상품매출누락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수료 부분만 매출누락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2384 · 선고 2008-09-26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될 경우 압류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08-가단-12763 · 선고 2008-09-26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672 · 선고 2008-09-26
근저당 설정 등기의 유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95912 · 선고 2008-09-26
임원 지급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252 · 선고 2008-09-26
토지수용 후 이의제기로 보상가액이 증가한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631 · 선고 2008-09-26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나7271 · 선고 2008-09-26
신용장대금지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48693 · 선고 2008-09-26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544 · 선고 2008-09-26
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654 · 선고 2008-09-26
도로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8노1930 · 선고 2008-09-26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6059 · 선고 2008-09-26
강도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923 · 선고 2008-09-26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행정법원-2008-나-5544 · 선고 2008-0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3711 · 선고 2008-09-25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1053 · 선고 2008-09-2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3198 · 선고 2008-0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08도5618 · 선고 2008-09-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감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8도6985 · 선고 2008-09-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1722 · 선고 2008-09-25
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3797 · 선고 2008-09-25
다단계판매원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684 · 선고 2008-09-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8680 · 선고 2008-09-25
토지를 아파트와 교환시 아파트 분양가를 토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2849 · 선고 2008-09-25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공사대금 지출원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4005 · 선고 200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