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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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가액이 과다평가되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74 · 선고 2007-10-02
신탁등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0827 · 선고 2007-10-02
공사기성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후 재할인한 이득금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6931 · 선고 2007-10-02
수의계약가액 시가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0754 · 선고 2007-09-30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6고합150 · 선고 2007-09-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5다15598 · 선고 2007-09-28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어서 같은 소 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항소권 남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재구합34 · 선고 2007-09-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5두12572 · 선고 2007-09-28
부동산 취득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9883 · 선고 2007-09-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5332 · 선고 2007-09-28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도606 · 선고 2007-09-28
부동산 취득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1534 · 선고 2007-09-28
특정채권프리미엄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83 · 선고 2007-09-28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706 · 선고 2007-09-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30068 · 선고 2007-09-28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026 · 선고 2007-09-2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068 · 선고 2007-09-28
병역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고단1540 · 선고 2007-09-28
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6-누-2694 · 선고 2007-09-27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6-누-2762 · 선고 2007-09-27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7-누-91 · 선고 2007-09-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4724 · 선고 2007-09-21
물품대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6나1376 · 선고 2007-09-21
배우자 이월과세가 위헌규정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5-누-5123 · 선고 2007-09-21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가합10396 · 선고 2007-09-21
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6-나-19792 · 선고 2007-09-21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320 · 선고 2007-09-21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5후520 · 선고 2007-09-21
진급낙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20631 · 선고 2007-09-21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6다69479 · 선고 2007-09-21
자동차등록원부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승합자동차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세율이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4589 · 선고 2007-09-21
양수금등
민사대법원 · 2005다67896 · 선고 2007-09-2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형사대법원 · 2006도6949 · 선고 2007-09-21
직권면직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6다25240 · 선고 2007-09-21
신주발행무효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7가합5499 · 선고 2007-09-21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1798 · 선고 2007-09-21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6다26021 · 선고 2007-09-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54200 · 선고 2007-09-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7고합72 · 선고 2007-09-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81981 · 선고 2007-09-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9446 · 선고 2007-09-21
분양권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5865 · 선고 2007-09-21
정리담보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5다22398 · 선고 2007-09-21
영업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6다63747 · 선고 2007-09-21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979 · 선고 2007-09-21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적합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6-나-4513 · 선고 2007-09-21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5다41740 · 선고 2007-09-21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2057 · 선고 2007-09-21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07-나-3962 · 선고 2007-09-2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72064 · 선고 200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