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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623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1헌마158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0헌마390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46 · 결정 2021-10-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414 · 결정 2021-10-28
법관(임성근)탄핵
헌법재판소 · 2021헌나1 · 결정 2021-10-2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88 · 결정 2021-10-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83 · 결정 2021-10-28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헌마1091 · 결정 2021-10-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헌마106 · 결정 2021-10-28
상표권압류기입등록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229 · 결정 2021-10-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21 · 결정 2021-10-28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148 · 결정 2021-10-28
열람 등 제한 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1123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9헌마103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1헌마394 · 결정 2021-10-2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448 · 결정 2021-10-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60 · 결정 2021-10-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9헌마973 · 결정 2021-10-28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67 · 결정 2021-10-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19헌사217 · 결정 2021-10-28
강제집행행위 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56 · 결정 2021-10-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60 · 결정 2021-10-26
교도소 내 미응급조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50 · 결정 2021-10-26
교정기관 접견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10 · 결정 2021-10-26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44 · 결정 2021-10-2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595 · 결정 2021-10-2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11 · 결정 2021-10-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84 · 결정 2021-10-2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39 · 결정 2021-10-2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87 · 결정 2021-10-2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90 · 결정 2021-10-2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41 · 결정 2021-10-26
등기 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57 · 결정 2021-10-26
등기 취소(재심) 등
헌법재판소 · 2021헌아594 · 결정 2021-10-2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300 · 결정 2021-10-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304 · 결정 2021-10-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591 · 결정 2021-10-26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09 · 결정 2021-10-26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34 · 결정 2021-10-26
사실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61 · 결정 2021-10-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01 · 결정 2021-10-26
업무개시 명령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00 · 결정 2021-10-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74 · 결정 2021-10-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02 · 결정 2021-10-2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48 · 결정 2021-10-26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32 · 결정 2021-10-2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81 · 결정 2021-10-2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55 · 결정 2021-10-2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52 · 결정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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