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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추심금지급 요청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손해배상(기)

구상금

권리범위확인(특)

대여금

보험금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록무효(특)

부당이득금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보험금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사대금 청구의 소

유언효력확인의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유체동산인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액확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