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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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17166 · 선고 2026-01-15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1007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695 · 선고 2026-01-15
근저당권 말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603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101 · 선고 2026-0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5도14142 · 선고 2026-01-15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없이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은 적법하게 산정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25 · 선고 2026-01-15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선고 2026-01-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987 · 선고 2026-01-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1686 · 선고 2026-01-15
재건축 1+1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과세한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269 · 선고 2026-01-1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6181 · 선고 2026-01-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3추5139 · 선고 2026-01-15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673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336 · 선고 2026-01-15
구상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4-가합-102818 · 선고 2026-01-15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4도7611 · 선고 2026-01-15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274 · 선고 2026-01-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94033 · 선고 2026-01-15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 선고 2026-01-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 선고 2026-01-15
불완전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대상부문의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1338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107 · 선고 2026-01-15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22후10401 · 선고 2026-01-15
조치명령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62830 · 선고 2026-01-15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376 · 선고 2026-01-1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5768 · 선고 2026-01-1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5981 · 선고 2026-01-15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374 · 선고 2026-01-15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18233 · 선고 2026-01-15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46 · 선고 2026-01-1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5도13231 · 선고 2026-01-15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18233 · 선고 2026-01-15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33 · 선고 2026-01-15
체납자 대위 추심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81935 · 선고 2026-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253 · 선고 2026-01-15
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850 · 선고 2026-01-15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5-구합-5248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16 · 선고 2026-01-1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도달하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먼저 도달한 것이 과세처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07 · 선고 2026-01-15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05 · 선고 2026-01-15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162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241 · 선고 2026-01-15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74 · 선고 2026-01-15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7027 · 선고 2026-01-15
조합원지분환급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75070 · 선고 2026-01-15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 선고 2026-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935 · 선고 2026-01-15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082 · 선고 2026-01-15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단-230700 · 선고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