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201–1250 / 3964
각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는 불수용한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합-55526 · 선고 2025-09-18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전원합의체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9908 · 선고 2025-09-18
가공인건비 관련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에 내용의 미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에는 강한 증명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77 · 선고 2025-09-18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5누4175 · 선고 2025-09-18
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4029 · 선고 2025-09-18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두59908 · 선고 2025-09-18
강제추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5노31 · 선고 2025-09-18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384 · 선고 2025-09-18
납세담보의 방법에 대한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0822 · 선고 2025-09-18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나-212695 · 선고 2025-09-18
대여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73 · 선고 2025-09-18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4-가단-126331 · 선고 2025-09-17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91 · 선고 2025-09-17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0362 · 선고 2025-09-17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 선고 2025-09-17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730 · 선고 2025-09-17
저작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4노2413 · 선고 2025-09-1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5노163 · 선고 2025-09-17
유상증자 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428 · 선고 2025-09-17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천안지원-2024-가합-103444 · 선고 2025-09-16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감액된 대금으로 평가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289 · 선고 2025-09-16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93 · 선고 2025-09-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76885 · 선고 2025-09-16
소유권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5-나-5716 · 선고 2025-09-16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495 · 선고 2025-09-16
부동산 증여와 해외송금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4-가단-81473 · 선고 2025-09-16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모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4고단353 · 선고 2025-09-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27471 · 선고 2025-09-16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40 · 선고 2025-09-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27471 · 선고 2025-09-16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25아1189 · 선고 2025-09-16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가소-578666 · 선고 2025-09-1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188 · 선고 2025-09-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5나1051 · 선고 2025-09-15
관세 과세가격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67 · 선고 2025-09-15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군인복지금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22 · 선고 2025-09-15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94 · 선고 2025-09-12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134 · 선고 2025-09-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001 · 선고 2025-09-12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900 · 선고 2025-09-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483 · 선고 2025-09-12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재나-16 · 선고 2025-09-12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935 · 선고 2025-09-1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228 · 선고 2025-09-12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46 · 선고 2025-09-12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736 · 선고 2025-09-12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236 · 선고 2025-09-12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을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447 · 선고 2025-09-12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0. 31.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0712 · 선고 2025-09-12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61040 · 선고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