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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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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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163 · 선고 2015-10-21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769 · 선고 2015-10-21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740 · 선고 2015-10-21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005 · 선고 2015-10-21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이후 증여받은 금원을 제3자에게 대위변제하여 반환한 경우, 당초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019 · 선고 2015-10-21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법원의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959 · 선고 2015-10-21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61 · 선고 2015-10-20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4가단55306 · 선고 2015-10-20
피고는 체납자에게 주식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4562 · 선고 2015-10-20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68241 · 선고 2015-10-20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75 · 선고 2015-10-20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5-가단-5064 · 선고 2015-10-20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437 · 선고 2015-10-20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811 · 선고 2015-10-20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1158 · 선고 2015-10-20
분양계약 해제합의는 실질적으로 재매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85 · 선고 2015-10-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8326 · 선고 2015-10-20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5-가단-1580 · 선고 2015-10-20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초과 신고한 점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866 · 선고 2015-10-20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694 · 선고 2015-10-20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가공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23 · 선고 2015-10-20
이 사건 부동산은 대여금의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713 · 선고 2015-10-20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9155 · 선고 2015-10-20
양도 당시 상가 면적이 더 크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860 · 선고 2015-10-20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244 · 선고 2015-10-16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6624 · 선고 2015-10-16
부동산매매대금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5-가합-202724 · 선고 2015-10-16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담당 공무원이 결손처분하였다고 하여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10744 · 선고 2015-10-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나-103379 · 선고 2015-10-16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0557 · 선고 2015-10-16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98 · 선고 2015-10-16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4나10075 · 선고 2015-10-16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398 · 선고 2015-10-16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38116 · 선고 2015-10-16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08447 · 선고 2015-10-1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72691 · 선고 2015-10-16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1932 · 선고 2015-10-16
(심리불속행)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산정방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109 · 선고 2015-10-16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976 · 선고 2015-10-16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91 · 선고 2015-10-16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4나4476 · 선고 2015-10-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4147 · 선고 2015-10-16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590 · 선고 2015-10-16
물상대위의 효력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합-60978 · 선고 2015-10-16
이혼등·이혼등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4드단201540 · 선고 2015-10-16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39 · 선고 2015-10-16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3831 · 선고 2015-10-16
사기·특수절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1180 · 선고 2015-10-1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고정810 · 선고 2015-10-16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416 · 선고 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