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가공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한 것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