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201–1250 / 5122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1744 · 선고 2013-10-17
원고들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665 · 선고 2013-10-17
B1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133 · 선고 2013-10-17
(심리불속행)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3365 · 선고 2013-10-17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3307 · 선고 2013-10-17
골프장 급배수시설(살수시설)이 재상세 중과대상(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8892 · 선고 2013-10-17
관련 민사 판결문의 내용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확정하여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84407 · 선고 2013-10-17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59268 · 선고 2013-10-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0403 · 선고 2013-10-17
자료상 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243 · 선고 2013-10-17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3구합484 · 선고 2013-10-16
실제 사업장은 운영한 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477 · 선고 2013-10-16
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한 과세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477 · 선고 2013-10-16
쟁점토지 관련 증빙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827 · 선고 2013-10-16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13841 · 선고 2013-10-16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3누40 · 선고 2013-10-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0103 · 선고 2013-10-16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227 · 선고 2013-10-16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474 · 선고 2013-10-16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서장에게 권리의 인정을 우선 청구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16 · 선고 2013-10-16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2612 · 선고 2013-10-16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증명책임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2-가단-11893 · 선고 2013-10-16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중계약서 작성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337 · 선고 2013-10-16
겸용주택의 주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부분이 있는 이상 별개의 1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152 · 선고 2013-10-16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평가손실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29 · 선고 2013-10-16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952 · 선고 2013-10-16
하도급대금직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나39513 · 선고 2013-10-16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077 · 선고 2013-10-16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3누149 · 선고 2013-10-16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381 · 선고 2013-10-16
물품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42067 · 선고 2013-10-16
사립학교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고단4131 · 선고 2013-10-16
면세유류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936 · 선고 2013-10-16
소외 회사와 원고들 각자의 대지 감소면적에 상응하는 대물변제 금액을 합의하였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245 · 선고 2013-10-16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80 · 선고 2013-10-16
신주를 발행하면서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780 · 선고 2013-10-16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허가받지 않은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156 · 선고 2013-10-16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598 · 선고 2013-10-16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717 · 선고 2013-10-1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3고정136 · 선고 2013-10-15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08 · 선고 2013-10-15
피고가 체납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나-100840 · 선고 2013-10-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77060 · 선고 2013-10-1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80222 · 선고 2013-10-14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8883 · 선고 2013-10-14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3181 · 선고 2013-10-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처분 이행 청구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단-102984 · 선고 2013-10-14
학교보건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3948 · 선고 2013-10-11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3-가합-51230 · 선고 2013-10-11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604 · 선고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