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부분이 있는 이상 별개의 1주택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3-누-1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