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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4다8210 · 선고 2004-04-23

사해행위취소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3나5329 · 선고 2004-04-23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3다47812 · 선고 2004-04-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1242 · 선고 2004-04-23

시정조치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6517 · 선고 2004-04-23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3가합6980 · 선고 2004-04-22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재나660 · 선고 2004-04-22

신용불량자등록취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3나15600 · 선고 2004-04-22

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2르2424 · 선고 2004-04-22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3나13734 · 선고 2004-04-22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57484 · 선고 2004-04-22

이혼의무효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드합6149 · 선고 2004-04-22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10055 · 선고 2004-04-22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0두7735 · 선고 2004-04-2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4노307 · 선고 2004-04-2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8976 · 선고 2004-04-22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3두9015 · 선고 2004-04-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8010 · 선고 2004-04-22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7922 · 선고 2004-04-2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가합610 · 선고 2004-04-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04도52 · 선고 2004-04-16

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4도353 · 선고 2004-0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438 · 선고 2004-04-16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7019 · 선고 2004-04-16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6975 · 선고 2004-04-16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03다16641 · 선고 2004-04-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0732 · 선고 2004-04-16

업무상배임·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3노2758 · 선고 2004-04-16

면제대상자확정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3191 · 선고 2004-04-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64206 · 선고 2004-04-16

해양심판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추20 · 선고 2004-04-1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721 · 선고 2004-0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4고단601 · 선고 2004-04-14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4노213 · 선고 2004-04-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37617 · 선고 2004-04-1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55927 · 선고 2004-04-13

임대보증금반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3가단18525 · 선고 2004-04-13

경계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10218 · 선고 2004-04-13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2001초472 · 선고 2004-04-13

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2004마86 · 선고 2004-04-13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22766 · 선고 2004-04-13

이송에대한즉시항고

일반행정대법원 · 2003무56 · 선고 2004-04-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8168 · 선고 2004-04-0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4도340 · 선고 2004-04-09

사기

형사대법원 · 2003도7828 · 선고 2004-04-09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형사대법원 · 2003도7762 · 선고 2004-04-0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14741 · 선고 2004-04-09

입양의무효

가사대법원 · 2003므2411 · 선고 2004-04-09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4도771 · 선고 2004-04-0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21554 · 선고 2004-04-09

판례16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