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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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3-다-209274 · 선고 2023-04-27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6874 · 선고 2023-04-27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2626 · 선고 2023-04-27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3도2481 · 선고 2023-04-27

수익금배분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9946 · 선고 2023-04-26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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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650 · 선고 2023-04-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2고합95 · 선고 2023-04-2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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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076 · 선고 2023-04-26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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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 선고 2023-04-26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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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02921 · 선고 2023-04-26

근저당권 말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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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평택지원-2021-가단-69163 · 선고 2023-04-25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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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경주지원-2023-가단-10385 · 선고 2023-04-2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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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892 · 선고 2023-04-25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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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 선고 2023-04-2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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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 선고 2023-04-25

이 사건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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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73 · 선고 2023-04-25

(무변론 판결)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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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 선고 2023-04-24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서의 진위 여부 및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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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6264 · 선고 2023-0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50 · 선고 2023-04-21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사업자를 AAA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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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 선고 2023-04-21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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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590 · 선고 2023-04-21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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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 선고 2023-04-21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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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52 · 선고 2023-04-21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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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05 · 선고 2023-04-21

준강간

형사대법원 · 2022도16568 · 선고 2023-04-21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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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074 · 선고 2023-04-21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3446 · 선고 2023-04-21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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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 · 선고 2023-04-21

사해행위취소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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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합-59010 · 선고 2023-04-21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4886 · 선고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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