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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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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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337 · 선고 2019-09-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단230889 · 선고 2019-09-19
영수증의 존재 및 수표 지급제시 내역에 비추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어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 선고 2019-09-19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818 · 선고 2019-09-19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단-1088 · 선고 2019-09-19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5963 · 선고 2019-09-19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2151 · 선고 2019-09-19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 선고 2019-09-19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35 · 선고 2019-09-1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016 · 선고 2019-09-18
(종전 판결 인용)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514 · 선고 2019-09-18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합-3629 · 선고 2019-09-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6862 · 선고 2019-09-18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 · 선고 2019-09-18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단61194 · 선고 2019-09-18
체당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가단310909 · 선고 2019-09-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 선고 2019-09-18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1085 · 선고 2019-09-18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 선고 2019-09-18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0421 · 선고 2019-09-18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 선고 2019-09-18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0535 · 선고 2019-09-18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1720 · 선고 2019-09-17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47 · 선고 2019-09-17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818 · 선고 2019-09-17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4380 · 선고 2019-09-11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80 · 선고 2019-09-11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 선고 2019-09-11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선거,특별광주고등법원 · (제주)2019누1229 · 선고 2019-09-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9노57 · 선고 2019-09-11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2589 · 선고 2019-09-11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832 · 선고 2019-09-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 선고 2019-09-11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893 · 선고 2019-09-11
공익법인의 연구용역대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82 · 선고 2019-09-11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 선고 2019-09-11
(심리불속행)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2730 · 선고 2019-09-10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7다34981 · 선고 2019-09-10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9다208953 · 선고 2019-0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1165 · 선고 2019-09-10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1447 · 선고 2019-09-10
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291586 · 선고 2019-09-10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467 · 선고 2019-09-1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696 · 선고 2019-09-10
입회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37473 · 선고 2019-09-10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1096 · 선고 2019-09-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가단104256 · 선고 2019-09-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1241 · 선고 2019-09-10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마5464 · 선고 2019-09-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1119 · 선고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