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151–1200 / 47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4도9423 · 선고 2014-10-15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4211 · 선고 2014-10-15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643 · 선고 2014-10-1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509 · 선고 2014-10-15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248 · 선고 2014-10-1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412 · 선고 2014-10-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9626 · 선고 2014-10-15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8262 · 선고 2014-10-15
보직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756 · 선고 2014-10-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59605 · 선고 2014-10-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9196 · 선고 2014-10-15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926 · 선고 2014-10-15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16668 · 선고 2014-10-14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3 · 선고 2014-10-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1090 · 선고 2014-10-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8115 · 선고 2014-10-14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 선고 2014-10-14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 선고 2014-10-14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는 확정공모가격이 아니라 정산시 1주당 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015 · 선고 2014-10-14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65545 · 선고 2014-10-14
사기
형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4고단39 · 선고 2014-10-14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 선고 2014-10-14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739 · 선고 2014-10-14
중개인에게 쟁점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56 · 선고 2014-10-10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537 · 선고 2014-10-10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1697 · 선고 2014-10-10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392 · 선고 2014-10-10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1332 · 선고 2014-10-10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3구합21152 · 선고 2014-10-10
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786 · 선고 2014-10-10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044 · 선고 2014-10-10
주거용건물을 식당으로 함께 이용한 경우 1세대1주택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55 · 선고 2014-10-10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
민사대법원 · 2014마1404 · 선고 2014-10-10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2290 · 선고 2014-10-10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86 · 선고 2014-10-10
차기의 비용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06 · 선고 2014-10-10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14마1284 · 선고 2014-10-10
거주기간은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실제 머물러 산 기간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2727 · 선고 2014-10-10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8437 · 선고 2014-10-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가단-23598 · 선고 2014-10-10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6 · 선고 2014-10-10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단-1942 · 선고 2014-10-08
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1573 · 선고 2014-10-08
권리확정주의와 수입시기판단기준 및 실지조사와 근거과세의 관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101 · 선고 2014-10-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28312 · 선고 2014-10-08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로 본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149 · 선고 2014-10-08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569 · 선고 2014-10-08
주식압류명령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마667 · 선고 2014-10-08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 · 선고 2014-10-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05 · 선고 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