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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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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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4717 · 선고 2013-10-18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07 · 선고 2013-10-18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740 · 선고 2013-10-18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당연무효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970 · 선고 2013-10-18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3나9358 · 선고 2013-10-18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88 · 선고 2013-10-18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76 · 선고 2013-10-18
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689 · 선고 2013-10-17
(심리불속행)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713 · 선고 2013-10-1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07644 · 선고 2013-10-17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936 · 선고 2013-10-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966 · 선고 2013-10-17
원고가 송금했다는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175 · 선고 2013-10-17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1아102 · 선고 2013-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대법원 · 2013도9705 · 선고 2013-10-17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9871 · 선고 2013-10-17
사업자로써 원고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416 · 선고 2013-10-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2도4387 · 선고 2013-10-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070 · 선고 2013-10-17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4448 · 선고 2013-10-17
디자인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6816 · 선고 2013-10-1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4125 · 선고 2013-10-1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41318 · 선고 2013-10-1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92173 · 선고 2013-10-17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3532 · 선고 2013-10-1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3도5001 · 선고 2013-10-17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살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4880 · 선고 2013-10-17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2-가합-21017 · 선고 2013-10-17
진료비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5647 · 선고 2013-10-17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3다51100 · 선고 2013-1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9779 · 선고 2013-10-17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549 · 선고 2013-10-17
거래 정황상 원고에게 사례비 중 50%만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055 · 선고 2013-10-17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8년이상 감면 부인 적용한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888 · 선고 2013-10-17
(심리불속행)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942 · 선고 2013-10-17
공제금지급청구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가합40936 · 선고 2013-10-17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14972 · 선고 2013-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형사대법원 · 2013도6401 · 선고 2013-10-17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단-212271 · 선고 2013-10-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551 · 선고 2013-10-1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가합5487 · 선고 2013-10-17
사용검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022 · 선고 2013-10-17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972 · 선고 2013-10-17
피고는 국세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2-가합-43816 · 선고 2013-10-17
상가부분 과세분에 대하여 80%장기보유 공제가 가능여부 및 부당이득금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나-102198 · 선고 2013-10-17
유흥업소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가 수입금액 제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941 · 선고 2013-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형사대법원 · 2013도8683 · 선고 2013-10-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3도6826 · 선고 2013-10-17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980 · 선고 2013-10-1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1구합1943 · 선고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