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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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명령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1028 · 선고 2010-10-13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591 · 선고 2010-10-13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547 · 선고 2010-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고단505 · 선고 2010-10-13
양도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056 · 선고 2010-10-13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0라68 · 선고 2010-10-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421 · 선고 2010-10-1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증여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384 · 선고 2010-10-13
추심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가소7017 · 선고 2010-10-13
토지 취득시 지급한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448 · 선고 2010-10-12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090 · 선고 2010-10-12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2390 · 선고 2010-10-12
실종선고
가사창원지방법원 · 2009브35 · 선고 2010-10-11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591 · 선고 2010-10-08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72 · 선고 2010-10-08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363 · 선고 2010-10-08
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485 · 선고 2010-10-08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52295 · 선고 2010-10-08
임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3437 · 선고 2010-10-08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인정상여처분이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362 · 선고 2010-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345 · 선고 2010-10-08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3502 · 선고 2010-10-08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33 · 선고 2010-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고합937 · 선고 2010-10-08
절도·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363 · 선고 2010-10-08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4769 · 선고 2010-10-08
보험료불입금반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9나6722 · 선고 2010-10-08
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036 · 선고 2010-10-07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289 · 선고 2010-10-07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1266 · 선고 2010-10-07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2594 · 선고 2010-10-07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및 재산세 등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011 · 선고 2010-10-07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스스로 신고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822 · 선고 2010-10-07
특수관계인과 발행주식 총수 중 6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387 · 선고 2010-10-07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519 · 선고 2010-10-07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7642 · 선고 2010-10-07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746 · 선고 2010-10-07
법인 임원이 해임으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5448 · 선고 2010-10-07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 필요경비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335 · 선고 2010-10-07
주류거래질서 위반 관련 통고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069 · 선고 2010-10-07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527 · 선고 2010-10-07
배당금의 진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931 · 선고 2010-10-07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129 · 선고 2010-10-07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11 · 선고 2010-10-07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5704 · 선고 2010-10-07
국외이주를 하여 친인척에게 우편물이 송달된 경우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027 · 선고 2010-10-07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6511 · 선고 2010-10-07
제사주재자 지위확인 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6828 · 선고 2010-10-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나1006 · 선고 2010-10-07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7477 · 선고 201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