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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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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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5도13231 · 선고 2026-01-15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18233 · 선고 2026-01-15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33 · 선고 2026-01-15
체납자 대위 추심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81935 · 선고 2026-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253 · 선고 2026-01-15
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850 · 선고 2026-01-15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5-구합-5248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16 · 선고 2026-01-1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도달하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먼저 도달한 것이 과세처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07 · 선고 2026-01-15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05 · 선고 2026-01-15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162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241 · 선고 2026-01-15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74 · 선고 2026-01-15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7027 · 선고 2026-01-15
조합원지분환급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75070 · 선고 2026-01-15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 선고 2026-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935 · 선고 2026-01-15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082 · 선고 2026-01-15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단-230700 · 선고 2026-01-15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 선고 2026-01-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18170 · 선고 2026-01-1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5도11906 · 선고 2026-01-15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80 · 선고 2026-01-15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4스876 · 선고 2026-01-1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2134 · 선고 2026-01-15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5507 · 선고 2026-01-15
동행세무사가 보험대리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지위에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동행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894 · 선고 2026-01-15
납세고지서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694 · 선고 2026-01-15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22 · 선고 2026-01-15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22후10418 · 선고 2026-01-1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5507 · 선고 2026-0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823 · 선고 2026-01-15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형사대법원 · 2024도15728 · 선고 2026-01-15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214 · 선고 2026-01-15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85 · 선고 2026-01-15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4수14 · 선고 2026-01-15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5-가단-31331 · 선고 2026-01-14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소-279590 · 선고 2026-01-14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038 · 선고 2026-01-14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77 · 선고 2026-01-14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688 · 선고 2026-01-14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5-가단-10516 · 선고 2026-01-14
유흥주점의 단독 실질사업자이며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86 · 선고 2026-01-14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신탁결의가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4993 · 선고 2026-01-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면세사업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1757 · 선고 2026-01-14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4692 · 선고 2026-01-14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2135 · 선고 2026-01-14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증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674 · 선고 2026-01-14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446 · 선고 2026-01-14
피고는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평택지원-2025-가단-54418 · 선고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