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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이혼등·재산분할등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인 퇴직한지 3년 이내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낙찰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

소유권이전등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손해배상(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양육비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근저당권 말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징세권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임금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공직선거법위반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면책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