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751–1만1800 / 17만1300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212 · 선고 2023-05-24
채무초과상태에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 선고 2023-05-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라717 · 선고 2023-05-24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25539 · 선고 2023-05-24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94762 · 선고 2023-05-24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나57176 · 선고 2023-05-24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 선고 2023-05-24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029 · 선고 2023-05-24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 선고 2023-05-23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 선고 2023-0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2074 · 선고 2023-05-23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5312 · 선고 2023-05-23
이 사건 컨설팅용역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811 · 선고 2023-05-2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관련하여, 명의대여관계에 있어서 국세환급금 청구권자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1786 · 선고 2023-05-23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2마6500 · 선고 2023-05-23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 선고 2023-05-19
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22-가단-11813 · 선고 2023-05-19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1916 · 선고 2023-05-19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294 · 선고 2023-05-19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8101 · 선고 2023-05-19
개인회생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2라5634 · 선고 2023-05-1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48747 · 선고 2023-0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3노469 · 선고 2023-05-19
원고들 대표이사는 원고들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113 · 선고 2023-05-19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1821 · 선고 2023-05-19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4913 · 선고 2023-05-19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66 · 선고 2023-05-1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2839 · 선고 2023-05-1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2760 · 선고 2023-05-18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815 · 선고 2023-05-18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무효의 계약에 근거하여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15361 · 선고 2023-05-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3005 · 선고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2308 · 선고 2023-05-18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8565 · 선고 2023-05-18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18827 · 선고 2023-05-1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 선고 2023-05-18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6060 · 선고 2023-05-18
보증금반환·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3다201218 · 선고 2023-05-18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 선고 2023-05-18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014 · 선고 2023-05-18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 · 선고 2023-05-18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1570 · 선고 2023-05-18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96387 · 선고 2023-05-18
계약보증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14408 · 선고 2023-05-18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8612 · 선고 2023-05-18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6336 · 선고 2023-05-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0677 · 선고 2023-05-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0961 · 선고 2023-05-18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1830 · 선고 2023-05-18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6008 · 선고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