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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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601–1만1650 / 17만1300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9335 · 선고 2023-06-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 선고 2023-06-13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1212 · 선고 2023-06-13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53 · 선고 2023-06-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7191 · 선고 2023-06-13
중간배당의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05168 · 선고 2023-06-13
기타(금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가소403107 · 선고 2023-06-13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03753 · 선고 2023-06-13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1229 · 선고 2023-06-13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2노1292 · 선고 2023-06-09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112 · 선고 2023-06-09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2-가단-58898 · 선고 2023-06-09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859 · 선고 2023-06-09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6689 · 선고 2023-06-0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739 · 선고 2023-06-0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 · 선고 2023-06-09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6260 · 선고 2023-06-09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5757 · 선고 2023-06-09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 선고 2023-06-09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 선고 2023-06-09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 선고 2023-06-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08634 · 선고 2023-06-09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 선고 2023-06-0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 선고 2023-06-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2누12690 · 선고 2023-06-08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 · 선고 2023-0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3796 · 선고 2023-06-08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 선고 2023-06-08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 선고 2023-06-08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 선고 2023-06-08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7730 · 선고 2023-0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98744 · 선고 2023-06-08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923 · 선고 2023-06-08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1722 · 선고 2023-06-08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30 · 선고 2023-06-08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 · 선고 2023-06-08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9715 · 선고 2023-06-08
원고가 판매하는 중고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 · 선고 2023-06-08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63 · 선고 2023-06-08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912 · 선고 2023-06-08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 선고 2023-06-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3286 · 선고 2023-06-08
면책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라60006 · 선고 2023-06-08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 평가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602 · 선고 2023-06-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노622 · 선고 2023-06-07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 · 선고 2023-06-07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06349 · 선고 2023-06-07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 선고 2023-06-0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34205 · 선고 2023-06-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고단1878 · 선고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