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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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2594 · 선고 2019-09-25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2427 · 선고 2019-09-25
합격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23521 · 선고 2019-09-25
쟁점 토지에 관한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54614 · 선고 2019-09-25
부동산취득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176 · 선고 2019-0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760 · 선고 2019-09-2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046 · 선고 2019-09-24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29 · 선고 2019-09-24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76 · 선고 2019-09-24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67 · 선고 2019-09-24
체납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 선고 2019-09-24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8524 · 선고 2019-09-24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 선고 2019-09-24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3559 · 선고 2019-09-24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901 · 선고 2019-09-24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인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440 · 선고 2019-09-24
배당이의·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208971 · 선고 2019-09-24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합127 · 선고 2019-09-23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1683 · 선고 2019-09-23
불균등증자에 있어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435 · 선고 2019-09-20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6나546 · 선고 2019-09-20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262 · 선고 2019-09-20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942 · 선고 2019-09-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고정78 · 선고 2019-09-20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0682 · 선고 2019-09-2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노29 · 선고 2019-09-20
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 · 선고 2019-09-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고단4468 · 선고 2019-09-2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59 · 선고 2019-09-20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 선고 2019-09-20
주식양도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6063 · 선고 2019-09-19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919 · 선고 2019-09-19
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121 · 선고 2019-09-19
배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고정62 · 선고 2019-09-19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680 · 선고 2019-09-19
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 선고 2019-09-19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5029 · 선고 2019-09-19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 선고 2019-09-19
학교시설사업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3250 · 선고 2019-09-1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7981 · 선고 2019-09-19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3288 · 선고 2019-09-19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 선고 2019-09-19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아들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34 · 선고 2019-09-19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8가합52986 · 선고 2019-09-1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 선고 2019-09-1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81471 · 선고 2019-09-1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72742 · 선고 2019-09-19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858 · 선고 2019-09-19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048 · 선고 2019-09-19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722 · 선고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