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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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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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5375 · 선고 2013-10-24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214 · 선고 2013-10-24
토지대장 말소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286 · 선고 2013-10-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708 · 선고 2013-10-2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3도6285 · 선고 2013-10-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3623 · 선고 2013-10-24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80 · 선고 2013-10-24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79820 · 선고 2013-10-24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급·배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세율 적용 대상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8861 · 선고 2013-10-24
(심리불속행)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603 · 선고 2013-10-24
부과처분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26193 · 선고 2013-10-24
급배수시설(살수시설)이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032 · 선고 2013-10-24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범 처벌대상인지 여부
형사대법원 · 2013도10477 · 선고 2013-10-24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30232 · 선고 2013-10-23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497 · 선고 2013-10-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재나-225 · 선고 2013-10-23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3399 · 선고 2013-10-23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014 · 선고 2013-10-23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0726 · 선고 2013-10-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398 · 선고 2013-10-23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131 · 선고 2013-10-23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 선고 2013-10-23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534 · 선고 2013-10-23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 선고 2013-10-2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568 · 선고 2013-10-23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채무소멸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3-나-10535 · 선고 2013-10-23
증여행위를 대리하여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리자는 수증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406 · 선고 2013-10-23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1551 · 선고 2013-10-22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2가합6779 · 선고 2013-10-22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236 · 선고 2013-10-22
국가배상책임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3-가단-20158 · 선고 2013-10-22
이의신청 만을 거친 상태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3167 · 선고 2013-10-22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880 · 선고 2013-10-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1653 · 선고 2013-10-18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2088 · 선고 2013-10-18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489 · 선고 2013-10-18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164 · 선고 2013-10-18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941 · 선고 2013-10-18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6260 · 선고 2013-10-18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인 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79 · 선고 2013-10-18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당연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1717 · 선고 2013-10-18
이 사건 취·등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1717 · 선고 2013-10-18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ㆍ교부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902 · 선고 2013-10-18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46 · 선고 2013-10-18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112 · 선고 2013-10-18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2가합3275 · 선고 2013-10-18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각 지급하 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494 · 선고 2013-10-18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912 · 선고 2013-10-18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899 · 선고 2013-10-18
토지인도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402 · 선고 201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