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