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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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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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가합9734 · 선고 2011-10-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846 · 선고 2011-10-13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97 · 선고 2011-10-13
(심리불속행)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과세표준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148 · 선고 2011-10-13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466 · 선고 2011-10-13
매수가격결정신청
민사대법원 · 2008마264 · 선고 2011-10-13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46647 · 선고 2011-10-13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96625 · 선고 2011-10-13
집행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0마1586 · 선고 2011-10-1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265 · 선고 2011-10-13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7575 · 선고 2011-10-13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903 · 선고 2011-10-13
계약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2264 · 선고 2011-10-12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1-구합-284 · 선고 2011-10-12
거래 관행상 시가보다 높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966 · 선고 2011-10-12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부속토지만 소유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 · 선고 2011-10-12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23054 · 선고 2011-10-12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0872 · 선고 2011-10-12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1구합1964 · 선고 2011-10-12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836 · 선고 2011-10-12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688 · 선고 2011-10-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8647 · 선고 2011-10-12
조세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414 · 선고 2011-10-12
가족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376 · 선고 2011-10-12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4448 · 선고 2011-10-1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1구합2168 · 선고 2011-10-11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021 · 선고 2011-10-11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820 · 선고 2011-10-11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639 · 선고 2011-10-11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는 직접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359 · 선고 2011-10-11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4073 · 선고 2011-10-11
양수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가합4878 · 선고 2011-10-11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72 · 선고 2011-10-11
실제 양도가액이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767 · 선고 2011-10-11
과점주주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6434 · 선고 2011-10-11
결정 경정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0라189 · 선고 2011-10-11
임차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문답서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38 · 선고 2011-10-11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1누490 · 선고 2011-10-10
임의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가합1439 · 선고 2011-10-07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9944 · 선고 2011-10-07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069 · 선고 2011-10-07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6338 · 선고 2011-10-07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525 · 선고 2011-10-0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783 · 선고 2011-10-07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5605 · 선고 2011-10-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152 · 선고 2011-10-07
국가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24767 · 선고 2011-10-07
등록부정정·창설
가사대법원 · 2008스139 · 선고 2011-10-07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379 · 선고 2011-10-07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787 · 선고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