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9-두-1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