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351–1만1400 / 17만1300
사해행위의 전제로서 증여 성립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5846 · 선고 2023-07-04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5410 · 선고 2023-07-03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75 · 선고 2023-07-0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6927 · 선고 2023-07-03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23마5321 · 선고 2023-06-3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51 · 선고 2023-06-30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225 · 선고 2023-06-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04178 · 선고 2023-06-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2나56870 · 선고 2023-06-30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847 · 선고 2023-06-30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5039 · 선고 2023-06-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89455 · 선고 2023-06-30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5077 · 선고 2023-06-30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0989 · 선고 2023-06-30
개인사업자인 팀장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수료는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며,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사기· 부정행위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159 · 선고 2023-06-29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19417 · 선고 2023-06-29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0다260025 · 선고 2023-06-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86000 · 선고 2023-06-29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6586 · 선고 2023-06-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300934 · 선고 2023-06-29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1945 · 선고 2023-06-29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7791 · 선고 2023-06-2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9717 · 선고 2023-06-29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6422 · 선고 2023-06-29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1917 · 선고 2023-06-29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262 · 선고 2023-06-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0767 · 선고 2023-06-29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0025 · 선고 2023-06-29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6914 · 선고 2023-06-29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9434 · 선고 2023-06-29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8325 · 선고 2023-06-2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5012 · 선고 2023-06-29
이 사건 소득은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484 · 선고 2023-06-29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05968 · 선고 2023-06-29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수흐501 · 선고 2023-06-29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3모1007 · 선고 2023-06-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43812 · 선고 2023-06-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6212 · 선고 2023-0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4637 · 선고 2023-06-29
업무방해방조
형사대법원 · 2017도9835 · 선고 2023-06-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6349 · 선고 2023-0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2492 · 선고 2023-06-29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2다294107 · 선고 2023-06-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8109 · 선고 2023-06-29
지장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98198 · 선고 2023-06-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1712 · 선고 2023-06-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77525 · 선고 2023-06-29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3396 · 선고 2023-06-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595 · 선고 2023-06-29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4804 · 선고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