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201–1만1250 / 17만130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2361 · 선고 2023-07-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4248 · 선고 2023-07-13
취소결정(특)
특허대법원 · 2022후10180 · 선고 2023-07-1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438 · 선고 2023-07-13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17533 · 선고 2023-07-13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3591 · 선고 2023-0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3노221 · 선고 2023-07-13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298 · 선고 2023-07-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추5156 · 선고 2023-07-13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2-가단-4140 · 선고 2023-07-13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4252 · 선고 2023-07-13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 선고 2023-07-13
상해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59 · 선고 2023-07-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0309 · 선고 2023-07-13
계금
민사대법원 · 2018마6041 · 선고 2023-07-1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10670 · 선고 2023-07-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74 · 선고 2023-07-13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571 · 선고 2023-07-13
(심리불속행)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1123 · 선고 2023-07-1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816 · 선고 2023-07-13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271 · 선고 2023-07-13
위약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4986 · 선고 2023-07-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88 · 선고 2023-07-1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9마449 · 선고 2023-07-13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132 · 선고 2023-07-13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9854 · 선고 2023-07-13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792 · 선고 2023-07-1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 선고 2023-0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9807 · 선고 2023-07-13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586 · 선고 2023-07-13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83742 · 선고 2023-07-13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357 · 선고 2023-07-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7988 · 선고 2023-07-13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합-5628 · 선고 2023-07-13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 · 선고 2023-07-1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2399 · 선고 2023-07-13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2023도4371 · 선고 2023-07-1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안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76 · 선고 2023-07-13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1다304601 · 선고 2023-07-13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대법원 · 2017므11856 · 선고 2023-07-13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65093 · 선고 2023-07-13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5623 · 선고 2023-07-13
상환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93213 · 선고 2023-07-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9313 · 선고 2023-07-13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36 · 선고 2023-07-13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922 · 선고 2023-07-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823 · 선고 2023-07-13
전보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3744 · 선고 2023-07-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추5149 · 선고 2023-07-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3531 · 선고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