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101–1만1150 / 17만1300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0380 · 선고 2023-07-2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 · 선고 2023-07-21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2누13080 · 선고 2023-07-2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687 · 선고 2023-07-21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2821 · 선고 2023-07-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0006 · 선고 2023-07-21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 · 선고 2023-07-21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 선고 2023-07-21
계란을 매입 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0378 · 선고 2023-07-20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548 · 선고 2023-07-2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 · 선고 2023-07-2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38 · 선고 2023-07-20
환자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90 · 선고 2023-07-2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 선고 2023-07-20
원고가 직접 쟁점게임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02 · 선고 2023-07-20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 선고 2023-07-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358 · 선고 2023-07-20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 · 선고 2023-07-20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917 · 선고 2023-07-20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58575 · 선고 2023-07-20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59 · 선고 2023-07-20
원고가 형식적 거래주체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003 · 선고 2023-07-20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 선고 2023-07-20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시 근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481 · 선고 2023-07-20
체납자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54347 · 선고 2023-07-20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고단4323 · 선고 2023-07-2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 선고 2023-07-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777 · 선고 2023-07-20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 선고 2023-07-20
쟁점 인건비의 손금산입 및 쟁점 카드사용비용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47 · 선고 2023-07-20
원고 대표가 이 사건 특허권 관련한 특허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285 · 선고 2023-07-20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845 · 선고 2023-07-2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414 · 선고 2023-07-20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1853 · 선고 2023-07-20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 선고 2023-07-20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9291 · 선고 2023-07-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7902 · 선고 2023-07-20
약정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2나324181 · 선고 2023-07-2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89 · 선고 2023-07-20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459 · 선고 2023-07-20
분양대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2가합9443 · 선고 2023-07-20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가합15508 · 선고 2023-07-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2251 · 선고 2023-07-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 선고 2023-07-19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21-가단-22868 · 선고 2023-07-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2누10340 · 선고 2023-07-19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 선고 2023-07-19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 선고 2023-07-19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4886 · 선고 2023-07-19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52935 · 선고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