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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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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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1693 · 선고 2020-09-25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1455 · 선고 2020-09-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12288 · 선고 2020-09-25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099 · 선고 2020-09-25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769 · 선고 2020-09-25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0240 · 선고 2020-09-25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6948 · 선고 2020-09-25
원고가 검찰에 제보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207 · 선고 2020-09-25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2012 · 선고 2020-09-25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78 · 선고 2020-09-25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718 · 선고 2020-09-25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 선고 2020-09-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가단70783 · 선고 2020-09-25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94 · 선고 2020-0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48068 · 선고 2020-09-25
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262 · 선고 2020-09-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5325 · 선고 2020-09-25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3168 · 선고 2020-09-25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20그731 · 선고 2020-09-25
사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7033 · 선고 2020-09-25
사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7033 · 선고 2020-09-25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2389 · 선고 2020-09-25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11943 · 선고 2020-09-25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431 · 선고 2020-09-25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511 · 선고 2020-09-24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600 · 선고 2020-09-24
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4852 · 선고 2020-09-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19361 · 선고 2020-09-24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0600 · 선고 2020-09-24
약사법위반ㆍ약사법위반방조ㆍ의료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3357 · 선고 2020-09-24
뇌물공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7도12389 · 선고 2020-09-2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0952 · 선고 2020-09-24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0778 · 선고 2020-09-24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 선고 2020-09-24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0532 · 선고 2020-09-24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078 · 선고 2020-09-24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7436 · 선고 2020-09-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2069 · 선고 2020-09-24
보상금증액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4507 · 선고 2020-09-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20도8978 · 선고 2020-09-24
(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0242 · 선고 2020-09-24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05 · 선고 2020-09-24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177 · 선고 2020-09-2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245 · 선고 2020-09-24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9가단23049 · 선고 2020-09-24
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채권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46 · 선고 2020-09-2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5986 · 선고 2020-09-2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7349 · 선고 2020-09-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6두38112 · 선고 2020-09-24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38158 · 선고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