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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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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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0457 · 선고 2016-10-27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1771 · 선고 2016-10-27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0956 · 선고 2016-10-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고합137 · 선고 2016-10-27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53085 · 선고 2016-10-27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768 · 선고 2016-10-27
매매대금·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88543 · 선고 2016-10-2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가단137349 · 선고 2016-10-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4233 · 선고 2016-10-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0815 · 선고 2016-10-2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5다5170 · 선고 2016-10-2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2817 · 선고 2016-10-2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1212 · 선고 2016-10-2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5다63138 · 선고 2016-10-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3362 · 선고 2016-10-27
생활관계 등에 의하면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12 · 선고 2016-10-2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56222 · 선고 2016-10-27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2445 · 선고 2016-10-27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48991 · 선고 2016-10-27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811 · 선고 2016-10-27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2340 · 선고 2016-10-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52978 · 선고 2016-10-27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3640 · 선고 2016-10-27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이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3763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820 · 선고 2016-10-27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38069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116 · 선고 2016-10-27
(원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338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40598 · 선고 2016-10-27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 · 선고 2016-10-27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2449 · 선고 2016-10-27
국세청 유권해석 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369 · 선고 2016-10-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단100517 · 선고 2016-10-2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29584 · 선고 2016-10-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추514 · 선고 2016-10-27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형사대법원 · 2016도11677 · 선고 2016-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6271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488 · 선고 2016-10-27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537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6939 · 선고 2016-10-27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000 · 선고 2016-10-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376 · 선고 2016-10-27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300 · 선고 2016-10-2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5083 · 선고 2016-10-2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5864 · 선고 2016-10-2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504 · 선고 2016-1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2999 · 선고 2016-1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3725 · 선고 2016-10-27
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11978 · 선고 2016-10-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38 · 선고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