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