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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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551–1만600 / 17만1300
종합부동산세가 위헌법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508 · 선고 2023-09-21
주거침입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633 · 선고 2023-09-21
공사잔대금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04348 · 선고 2023-09-21
세무대리인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47 · 선고 2023-09-2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3143 · 선고 2023-09-2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85171 · 선고 2023-09-21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22다270613 · 선고 2023-0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도13877 · 선고 2023-09-21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원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811 · 선고 2023-09-21
종합부동산세 법령 위헌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61 · 선고 2023-09-21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22도16276 · 선고 2023-0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3100 · 선고 2023-09-21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3다242363 · 선고 2023-09-21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55185 · 선고 2023-09-21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6906 · 선고 2023-09-21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6142 · 선고 2023-09-21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 선고 2023-09-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1675 · 선고 2023-0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3378 · 선고 2023-09-21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2409 · 선고 2023-09-21
이 사건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부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796 · 선고 2023-09-21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351 · 선고 2023-09-2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21므13354 · 선고 2023-09-21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34553 · 선고 2023-09-21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가합43098 · 선고 2023-09-21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 선고 2023-09-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0820 · 선고 2023-09-21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도8459 · 선고 2023-09-21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30476 · 선고 2023-09-21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86755 · 선고 2023-09-21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2-가단-6682 · 선고 2023-09-21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064 · 선고 2023-09-2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013 · 선고 2023-09-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대법원 · 2020도8444 · 선고 2023-09-21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3136 · 선고 2023-09-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49876 · 선고 2023-09-2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9724 · 선고 2023-09-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 선고 2023-09-2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367 · 선고 2023-09-21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820 · 선고 2023-09-21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47 · 선고 2023-09-20
의제배당 실질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847 · 선고 2023-09-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499 · 선고 2023-09-20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금 상환한 것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27746 · 선고 2023-09-20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3776 · 선고 2023-09-20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0 · 선고 2023-09-2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3-가단-81988 · 선고 2023-09-20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701 · 선고 2023-09-2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38249 · 선고 2023-09-2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4218 · 선고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