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3766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717 · 선고 2022-09-29
약정금채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소-201361 · 선고 2022-09-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8933 · 선고 2022-09-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8674 · 선고 2022-09-29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보1 · 선고 2022-09-29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1841 · 선고 2022-09-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2-가단-4709 · 선고 2022-09-29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650 · 선고 2022-09-29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5944 · 선고 2022-09-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2425 · 선고 2022-09-29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42928 · 선고 2022-09-29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382 · 선고 2022-09-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0도13547 · 선고 2022-09-29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3133 · 선고 2022-09-2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3773 · 선고 2022-09-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539 · 선고 2022-09-29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6385 · 선고 2022-09-29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2-가단-55079 · 선고 2022-09-29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35 · 선고 2022-09-29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259 · 선고 2022-09-29
고용의무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8다301527 · 선고 2022-09-29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20도11185 · 선고 2022-09-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3583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609 · 선고 2022-09-29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4743 · 선고 2022-09-29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449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6053 · 선고 2022-09-29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555 · 선고 2022-09-29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5826 · 선고 2022-09-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4593 · 선고 2022-09-29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9976 · 선고 2022-09-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722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48739 · 선고 2022-09-29
공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4514 · 선고 2022-09-29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22마118 · 선고 2022-09-29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47187 · 선고 2022-09-29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074 · 선고 2022-09-29
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 · 선고 2022-09-29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72806 · 선고 2022-09-29
고용의무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9다299065 · 선고 2022-09-29
정산금등·정산금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5554 · 선고 2022-09-29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388 · 선고 2022-09-29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69 · 선고 2022-09-29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8942 · 선고 2022-09-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8657 · 선고 2022-09-29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876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302 · 선고 2022-09-29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090 · 선고 2022-09-29
양육비변경(감액)청구
가사대법원 · 2022스646 · 선고 2022-09-29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7332 · 선고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