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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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371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8224 · 선고 2019-09-2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71 · 선고 2019-09-27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1193 · 선고 2019-09-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695 · 선고 2019-09-27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03 · 선고 2019-09-27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 선고 2019-09-27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3295 · 선고 2019-09-27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268 · 선고 2019-09-27
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 선고 2019-09-27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2534 · 선고 2019-09-27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45 · 선고 2019-09-27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사해행위 승소채권의 집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104 · 선고 2019-09-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03155 · 선고 2019-09-2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393 · 선고 2019-09-27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5445 · 선고 2019-09-27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 선고 2019-09-27
이혼
가사인천가정법원 · 2018르12146 · 선고 2019-09-27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1928 · 선고 2019-09-27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 선고 2019-09-27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4462 · 선고 2019-09-27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 선고 2019-09-27
장부열람 등
민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9가합77 · 선고 2019-09-26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078 · 선고 2019-09-26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0794 · 선고 2019-09-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51504 · 선고 2019-09-26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3023 · 선고 2019-09-26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5740 · 선고 2019-09-26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213 · 선고 2019-09-2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953 · 선고 2019-09-26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019 · 선고 2019-09-26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3597 · 선고 2019-0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287 · 선고 2019-09-2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9노1760 · 선고 2019-09-26
등록부정정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9호기30084 · 선고 2019-09-26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8주11 · 선고 2019-09-26
간통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037 · 선고 2019-09-26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3617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3874 · 선고 2019-09-26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162 · 선고 2019-09-26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5다208252 · 선고 2019-09-26
폭행·모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1468 · 선고 2019-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1812 · 선고 2019-09-26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15 · 선고 2019-09-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 선고 2019-09-26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합-402726 · 선고 2019-09-26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9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22303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자)(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80951 · 선고 2019-09-26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3313 · 선고 2019-09-26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한여 승낙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 선고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