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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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923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나-60690 · 선고 2016-10-2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15084 · 선고 2016-10-28
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223 · 선고 2016-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1880 · 선고 2016-10-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72210 · 선고 2016-10-27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6가소3054 · 선고 2016-10-27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1610 · 선고 2016-10-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2081 · 선고 2016-10-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9890 · 선고 2016-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6노186 · 선고 2016-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6도9954 · 선고 2016-10-27
이혼및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2016므989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와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198 · 선고 2016-10-27
발전설비정비 위탁업체에 임차한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7383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40628 · 선고 2016-10-27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628 · 선고 2016-10-27
사기ㆍ횡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노3127 · 선고 2016-10-27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0642 · 선고 2016-10-27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9654 · 선고 2016-10-27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6796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515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018 · 선고 2016-10-27
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 선고 2016-10-27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5933 · 선고 2016-10-27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2519 · 선고 2016-10-27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5042 · 선고 2016-10-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8099 · 선고 2016-10-27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24596 · 선고 2016-10-27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40454 · 선고 2016-1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세무대법원 · 2016두43091 · 선고 2016-10-27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노1089 · 선고 2016-10-27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 선고 2016-10-27
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4946 · 선고 2016-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형사대법원 · 2016도9302 · 선고 2016-10-27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140 · 선고 2016-10-2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90891 · 선고 2016-10-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9744 · 선고 2016-10-2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24183 · 선고 2016-10-27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25 · 선고 2016-10-27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2015-가합-1033 · 선고 2016-10-27
분양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105 · 선고 2016-10-27
4건의 양도계약서중 제3차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26 · 선고 2016-10-27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2017 · 선고 2016-10-27
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 선고 2016-10-2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579 · 선고 2016-1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11318 · 선고 2016-10-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6764 · 선고 2016-10-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4391 · 선고 2016-10-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4711 · 선고 2016-10-27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 선고 2016-10-27